"재보선 국민부담 3년간 484억"

민주당 김충조 의원

2006년 지방선거 이후 현재까지 실시된 199건의 재보궐선거에 들어간 비용이 483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 민주당 의원이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실시된 재보선 관리경비액이 483억9400만원에 달했다.

재보선이 많이 치러진 비율을 보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경우 총 230개 선거구 가운데 35개소(15.2%)로 가장 높았고 광역의원(8.5%), 기초의원(7.4%), 국회의원(4.7%) 선거 순으로 나타났다.

재보선 원인별로는 총 175건 가운데 정치자금 불법사용(31.4%)이 가장 많았고 불법선거운동(23.4%), 정치자금수수(14.3%)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매년 재보선으로 인한 재정 부담과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가중되는 만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며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재보선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해 일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