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이한구 의원(한나라당·대구수성갑)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광의의 국가채무는 2007년 1285조원에서 2008년 1439조원으로 11.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광의의 국가채무가 2007년 1281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광의의 국가채무는 1997년 368조원에서 2002년말 925조원을 기록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광의의 국가채무 비율은 1997년 74.9%, 2002년 135.2%, 2008년 140.7%로 급등했다. 또 2008년말 현재 국민 1인당 광의의 국가채무 규모는 2961만원으로 1997년 800만원에 비해 4배 증가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308조3000억원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5배나 증가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도 증가세가 지속돼 2012년에 474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말 국가직접채무는 298조9000억원으로 IMF 직후인 1997년말 60조3000억원보다 무려 238조6000억원이 늘었다. 2008년에도 308조3000억원으로 2007년(298조9000억원)에 비해 9조4000억원(3.14%) 늘어나는 등 국가채무 최고액은 매년 갱신되고 있다고 이한구 의원측은 설명했다.
또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의 증가율은 2002~2007년간 80.7%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증가율 7.0%보다 무려 11.6배나 높았다. 같은 기간 미국은 8.3%, 일본은 16.5% 증가했고 이탈리아는 0.1%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08년말 현재 30.1%에서 2012년 37.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한구 의원은 "국가채무 범위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 지표의 국제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OECD 국가들과 동등한 채무 비교를 위해 '광의의 국가채무 규모'를 추가로 산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선진국의 정부채무 비율과 비교해 재정건전성을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매우 높다는 '착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 의원측은 설명했다. 한국의 국가채무 지표는 OECD 국가들의 지표들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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