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에 따르면 헌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헌재 접수 사건은 2005년 2069건, 2006년 2444건, 2007년 2658건, 2008년 2059건, 2009년(7월 말 기준) 139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제사건은 2005년 601건(〃 29.0%), 2006년 739건(〃 30.2%), 2007년 887건(〃 33.4%), 2008년 927건(〃 45.0%), 2009년(7월 말 기준) 668건(〃 48.0%)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재판관 1인당 사건배당건수(사건처리건수)는 2005년 184건(166건), 2006년 213건(195건), 2007년 221건(216건), 2008년 142건(174건), 2009년(7월 말 기준) 90건(112건)으로 매년 줄고 있다.
이 의원은 "헌재의 미제사건이 매년 늘고 있어 신속한 재판업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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