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미니홈피 저작권 위반단속 2010건"

올해 블로그나 미니홈피, 개인 운영 카페 등 비영리 개인사이트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여부에 대한 단속실적이 2010건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법 개정으로 반발이 심할 당시 "비영리 개인사이트에 대한 무차별적인 단속은 없을 것"이라던 정부의 해명과는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질의 자료에서 "문화부가 운영하는 저작권보호센터가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개인사이트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정부의 '포털사이트 음악저작물 단속실적'을 보면 일반 개인이 소유, 운영하고 있는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을 상대로 2010건, 총 34만9743점의 불법저작물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정부가 개정 저작권법이 카페나 블로그에는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해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많은 콘텐츠 이용자들이 범법자로 전락할 위험에 놓여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비영리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자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정이용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