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소송, 다시 원점으로? "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서울시내 재개발 사업장!
'낮은 감정평가액과 많은 분담금'을 둘러싼
재개발 조합 및 주민들 사이의 소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전체 재개발 사업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대법원이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이라는
전원합의체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도시정비법상의 무효확인소송의 법적 성격과
소 제기의 허용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가질 수 있지만,
소송제기 기한을 비현실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판결만을 학수고대하던
조합원들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현재 계류 중인 사건들도 모두 행정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할 상황에 놓여
앞으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원점으로 돌아간, 재개발·재건축 소송!
<스폐셜리포트>에서 현장으로 긴급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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