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10대 청소년에게는 '사각지대'

진성호 의원 "2005년 대비 2008년 10대 위반 증가율 76배"

최근 저작권법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여전히 저작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도 부실하게 운영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작권법 위반횟수 연령대별 통계' 자료를 통해 지난해 10대 청소년의 저작권법 위반 횟수가 급증했다고 4일 밝혔다.

진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청소년들의 저작권법 위반횟수는 지난 2005년과 비교해 무려 76.4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20대(10.4배), 30대(1.9배), 40대(1.8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증가율이었다.

반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은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는 부족한 강사진이었다. 실제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 저작권 교육 강사 1명은 평균 23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한 학교가 9개, 500명 이상 교육을 실시한 학교와 단체도 10여 곳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부실한 저작권 교육이 실시됐다.

이처럼 허울뿐인 저작권 교육이 이어지자 국민들도 저작권 교육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8월20일 실시한 '개정 저작권법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저작권 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75.3%였다.

진성호 의원은 "현재 저작권 교육 시스템 자체는 실질적인 저작권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강사풀의 확충, 교육 방식 및 내용 등의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성호 의원은 이 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별 업무점검 결과 보고서'를 통해 저작권 관리단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진성호 의원에 따르면, 문화부로부터 신탁을 허가받은 12개 저작권 관리단체 중 6곳에서 최근 5년간 횡령 또는 공금 유용 등 회계 부정으로 사용된 저작권료가 40억원에 육박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