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가락시영 재건축 무산 위기

단일 규모로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가락동 시영아파트 사업이 법원 판결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서명수 부장판사)는 2일 시영아파트 조합원 윤모씨 등 4명이 "가락 시영아파트 2차 재건축 결의는 특별결의로 결정돼야 한다"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 결의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건축 결의 이후 대형 아파트 세대가 대폭 줄었으며 조합원 분담금도 30~598%까지 증가했다"며 "이는 사업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에 해당하지만 조합 총회에서 특별 결의를 위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던 만큼 무효"라고 말했다.

가락 시영아파트는 134개 동에 6600가구가 거주하고 1개의 상가에 324개 점포가 입주해 있는 단일 아파트로는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3년 5월부터 추진됐으며, 조합이 2007년 7월 정기총회에서 신규 계획을 결의했다.

그러나 신규 계획 의결 과정에서 총 사업비가 1조 2462억원에서 3조545억원으로 급증했고 조합원 분담금도 30~598% 늘어나자 윤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새 결의안에 의한 주택 규모의 변경이 합리성을 초과하는 중대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