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자동차대회 운영시,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9.30 18:58
정부가 2010~2016년간 전라남도에서 개최가 확정된 국제자동차 연맹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운영에 필요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는 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직위에 대해서는 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해준다. 조직위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한국은행에 기념주화 발행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기념우표 등의 발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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