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금리인상 득실검토"…우려 내재

8월 금통위 의사록

금리 인상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이미 인상의 득실을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30일 공개한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8월11일 회의)을 보면 금통위원들은 금리 동결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면서도 인상의 득실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금통위원은 “현 시점(8월)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만 정책 전환의 모색과 실시 방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실질기준으로 마이너스 상태로 일정 기간 이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미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금리를 유지하며 경기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한 금통위원이 일부 지역 집값 상승이 다른 지역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지를 묻자 한은 담당부서에서는 “과거의 예를 보았을 때 일부 지역 가격 상승은 결국 여타 지역으로까지 이어진다”고 답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자리잡는 것이 확인될 경우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 인상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위원은 “금융완화 기조를 계속 유지해 실물경제가 자생적으로 회복의 길에 들어서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정을 통한 부양 효과는 소멸되는데 민간소비와 투자는 견조하게 살아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은 “향후 경기개선속도에 비해 금리 상승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설비투자 회복을 제약하는 한편 신용취약계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부 위원은 집값과 관련해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보다는 미시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별로 차별화가 가능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같은 건전성 규제 강화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