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상태인 주택분양보증업무에도 '경쟁'이 도입되며, 30년 넘게 2개 업체로 제한됐던 주류납세병마개 제조자 수도 늘어난다.
과도한 면허요건 등으로 논란이 됐던 도선사 제도에 대해 면허갱신제가 도입되며, 대량화물화주의 해운업 진입제한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제1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6개 과제의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정비해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공적 독점영역 축소 △장기간의 독점적 기득권 해소 △불합리한 진입요건 완화에 제도개선의 초점을 맞췄다.
공적 독점영역 축소와 관련, 우선 정부는 한국가스공사가 운영사업을 독점 수행해 온 LNG충전소 사업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이 독점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주택분양보증업무에도 손을 댄다. 정부는 11월 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을 통해 주택분양보증 업무수행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를 신설, 주택건설업체의 분양보증기관 선택권이 원천적으로 제한된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기로 했다.
우체국이 독점하고 있는 신용카드 배송업무도 올 하반기부터 민간배송업체에 허용된다.
현행 우편법 상 우체국의 위탁을 받지 않은 민간배송업체가 신용카드, 상품전단 등을 직접 배달하는 것은 불법이다. 현실적으로 1000억원대 규모의 신용카드 배송시장의 90%는 민간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민간 측량업자의 업무범위도 확대한다. 민간측량업자가 측량할 수 있는 수치지역이 전 국토의 3%에 불과하고, 나머지 97%의 도해지역 측량은 대한지적공사가 독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민간참여 범위를 2012년까지 22%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촌개발사업시행 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허용되며, 경륜ㆍ경정사업 수탁자범위도 민간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장기간 지속돼 온 독점적 기득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내놨다.
지난 37년간 삼화왕관, 세왕금속공업 등 2개 사업자가 시장을 분할하고 독점 공급해 온 납세병마개시장에 대해 정부는 올해 중 납세병마개 제조사 1개를 추가로 지정하고, 추가지정에 따른 부작용 여부를 평가해 2011년 지정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세무역개발원(구 관우회)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지정기준 및 재지정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도선사 제도의 진입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산사에 대한 평가제도를 강화하고 면허갱신제를 도입키로 했다. 국제기준에 맞춰 도선사수 증원 여부 및 순번제 개선 등 도선서비스의 질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현행 면허요건 상 도선사가 되기 위해서는 6000톤 이상 선장으로 5년 이상 승무경력이 있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면허 취득 후 정년(65세)까지 면허가 보장된다. 현재 237명인 도선사의 평균연봉은 1억650만원으로 직업별 평균연봉 1위다.
불합리한 진입요건으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막았던 규제들도 풀린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해운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유, 철광석 등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입제한를 완화키로 했다. 현 제도상 대량화물 화주가 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한 법인은 해운업 등록이 제한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량화물 화주의 지분 소유제한범위를 40%로 완화할 방침이다.
제조업, 물류업 등에 한정됐던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도 완화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법률개정을 통해 입주가능 업종에 콘텐츠업, 소프트웨어업 등 지식서비스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집단에너지공급지역 내 열생산시설 허가요건 및 자동차대여업의 차고지 확보의무도 완화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주류제조업 면허를 받기 위한 제조시설 기준과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기준도 완화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