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24시]수능 성적공개의 '손익계산서'

수능 성적 원자료 공개가 다시 교육계 이슈로 떠올랐다. 이 문제는 지난 4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994년 수능 도입 이래 최초로 2005~2009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결과돴를 공개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개인 및 학교정보를 제외한 수능 성적과 학업성취도 평가 원자료를 CD로 달라"고 요구하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평가원은 지난 4월 성적공개 당시 학교서열화를 우려해 16개 시·도 교육청 232개 시·군·구별로 1~4등급, 5~6등급, 7~9등급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수능 성적을 공개했다. 평가원이 가공을 한 자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별 학교의 성적을 알아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수능성적 원자료가 가공 없이 CD로 제공되면 학교이름을 빼더라도 역추적을 통해 개별 고교의 성적까지 확인이 가능해진다. 개별 학교의 학력이 고스란히 드러나 자연스럽게 학교서열화, 고교등급제로 이어질 공산이 커진 것이다.

다음날 교과부와 평가원은 혼란에 빠졌다. 개인이름, 학교명만 빼고 고스란히 넘길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공개수위를 유지하면서 CD제공으로 공개 방식만 바꿀 것인지를 두고 우왕좌왕 한 것.

이 과정에서 "이미 3개 등급 구분 공개로 일단락된 문제를 왜 다시 뒤집냐"는 볼멘 소리도 터져나왔다. 장관이 CD로 넘긴다고 했으니 따를 수밖에 없지만 원자료에 얼마만큼 손을 댈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왕설래하는 모습이다.

사실 수능 성적공개를 둘러싼 논쟁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명희 평가원 연구원(현 공주대 교수)은 이주호 KDI 연구원(현 교과부 차관)과 함께 수능 성적으로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를 저해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가 평가원으로부터 '불법 자료 유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에 이명희 교수는 당시 인천대 교수였던 조전혁 의원 등과 함께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수능성적 원자료를 공개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이후 정권 교체와 함께 이들 3명은 이명박 정부 교육개혁의 핵심인사가 됐다.

수능성적 공개에 대한 입장은 어떤 교육철학을 가졌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다만 정권이 바뀌고 일할 맛이 난다는 교과부 한 공무원의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전 정부에서는 '현장'보다 '페이퍼(보고서)'를 중시했다. 학교마다 학력이 천차만별인데도 평준화정책 고수로 다른 걸 다르다고 입밖에 꺼내지 못했다. 덕분에 학교는 편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학원으로 몰렸다. 다시 학교로 데려오려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교가 변하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