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공무원 노조 민노총 가입 결정(상보)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 노조 등 3개 공무원 노조가 22일 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이들 3개 노조가 21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투표에서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등 2개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투표는 평균 70% 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각 노조별로 통합 찬성률이 80~90%대에 달했다. 민노총 가입안건에 대한 찬성률은 60~70%대였다.

전공노 조합원의 71.1%가 투표해 노조 통합에 88%, 민노총 가입에 72%가 찬성했다. 민공노는 전체 투표율이 78.7%로 이중 통합에 92%가, 민노총 가입에 66%가 찬성했다.

법원노조는 84.9%가 투표, 통합과 민노총가입에 각각 83%와 65%가 찬성표를 던젔다.

노조 통합 안건은 과반수 투표에 3분의 2 이상이, 민주노총 가입은 과반수 투표에 2분의1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에 따라 전공노 4만8000명, 민공노 5만9000명, 법원노조 8000명 등 총 11만5000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거대 '전국통합공무원노조'가 탄생한다. 이는 민주노총 산하 연맹 가운데 금속노조와 공공노조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결과가 다른 지방 공공기관 공무원 노조의 가입으로 이어질 경우 공공노조의 입지 강화는 물론 다른 단위노조의 민노총 이탈 심리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정치색 짙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이번 결과가 다른 지방 공공기관 공무원 노조의 가입으로 이어질 경우 공공노조의 입지 강화는 물론 다른 단위노조의 민노총 이탈 심리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정치색 짙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