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승합·화물차 폐차시 95%까지 재활용 추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를 폐차할 때 최고 95% 이상 폐금속 자원을 재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보고한 이같은 내용의 폐금속자원 재활용대책을 확정했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약 1679만대로 이중 매년 60만~70만대가 교체되거나 폐기되고 있다.

폐자동차에 들어 있는 금속자원은 백금 철 알루미늄 구리 납이 있으며 1.1톤 중량의 차에 들어 있는 이들 금속자원의 가치는 61만원 이상에 이른다. 매년 발생하는 폐금속자원의 가치는 55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현재 승용차와 9인승 이하 승합차, 3톤 이하 화물차 등 3종의 차량 일부에 대해서만 폐기단계에서 재활용을 의무화했지만 2013년까지 모든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를 의무대상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생산량과 수요량 증가가 예상되는 리튬2차전지도 생산자 의무 재활용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폐차 대당 의무화비율 역시 현재 75.6% 수준에서 2014년 85%, 2015년 95%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10종의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의 대상품목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기로 했다.

현재는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개인용컴퓨터(PC) 오디오 휴대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등 제품이 EPR 대상이지만 향후 청소기와 카메라 캠코더 전자레인지 등 품목도 EPR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5000~3만원씩 받는 대형가전제품 배출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