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공무원 노조 민노총 가입 중단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직무 전념의무와 정치적 중립의무가 부과돼 있다"면서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인만큼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은 파병, FTA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반대하며 정치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며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정치투쟁에 참여한다면 실정법 위반은 물론 정부 정책을 정부 스스로가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조는 조직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투표 과정에서 근무시간 중에 투표를 하거나 투표 참여 독려 행위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무원노조의 이러한 행태는 공무원의 직무 전념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최우선으로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나서서 법을 위반하겠다는 것이며 공직기강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끝으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불법의 시도 단계부터 엄정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공직기강과 사회질서 유지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