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민노총가입, 정치세력화 우려"

정부는 20일 오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가입을 두고 총투표를 실시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민주노총 강령에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이에 가입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민주노총 가입시 불법시위나 정치투쟁에 참여가 불가피해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으로 공무원들이 정치적 노동운동에 참여하게 되면 모든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기대가 크게 손상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은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민주노총 예산 86억원의 20%에 해당하는 약 17억원을 민주노총 가맹비로 내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정치세력화를 도모하는 민주노총 예산을 부담하게 되는 모순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노조원이기에 앞서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등 3개 단체는 21~22일간 노조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