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0일 오전 간담회를 열어 "인사청문회를 22일 개최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21일 환노위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그동안 한나라당에 일관되게 요구한 것은 책임정치를 모르쇠 하는 정부여당에 대해 책임정치를 엄중히 묻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으로서 정책을 잘못 판단하고 이끈 데 대한 책임정치를 촉구하며 국민에 대한 사과를 엄숙히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100만 실업 대란설을 퍼뜨리면서 비정규직 보호법을 무력화하려 한 것에 대한 사과는 반드시 물어야 했다는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 연장의 정부안과 조삼모사격인 시행시기 유예안을 발의해 상임위를 단독 점거한 채 불법으로 상정하는 억지까지 자행했다"며 "법안 상정을 막아내는 상임위원장을 몰아내겠다고 불신임안을 제출했다"고 한나라당 환노위원들의 비정규직법 단독 상정을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 "100만 실업 대란설에 짜맞추기 위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을 먼저 대량 해고시키기도 했다"며 "법안 상정을 막으려는 상임위원장을 몰아내겠다고 불신임안도 제출했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러한 정부여당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지켜냈다"며 "그 결과 지난 7월 1일 법 시행 이후 시장은 비정규직 가운데 무려 63%가 정규직과 준정규직으로 전환된 큰 성과를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에 사과를 요구한 것은 예측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정책방향을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장관은 날씨예보도 틀릴 수 있다며 100만 해고대란 예측의 실패는 큰 잘못이 아닌 것으로 변명했다"며 "하지만 문제는 예측의 실패가 아니라 정책방향의 실패, 즉 비정규직을 자의적으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친기업 정책 수단을 어떻게든 관철하려는 비정규직법 무력화 시도가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과 여당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사과와 정책 전환을 약속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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