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북, 불안정상황 언제든 올수 있어"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는 18일 "김정일의 건강과 통치력의 불안정, 북한체제의 모순 등으로 인해 북한의 불안정 상황은 언제든 다가올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 발언 자료를 통해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이 바뀌어도 정예화 된 선진강군 건설이라는 일관된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 기조의 큰 틀을 유지, 연속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되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실용과 변혁을 통해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북한의 황강댐 방류 사건과 관련, "댐에 예상하지 못할 만큼 꽤 많은 수량이 있었다"며 "북한이 정확히 무엇을 하려 했는지 알도록 정보수단을 총동원해 검토했다. 정확히 수공(水攻)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연천군이 필승교의 수위 상승 시 통보해달라는 공문을 군에 보냈지만 이를 묵살했다는 지적에 대해 "확인 결과 해당 부서 실무자가 일부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해 문제가 됐다"며 "군에서는 세부조사를 마쳤고 해당자를 징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임진강 수위상승 경보시스템은)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 책임을 맡는 것으로 돼있다"며 "뒤늦게 판단할 때 백업 시스템으로 군이 통보하는 노력을 했으면 그런 사고 줄일 수 있었으며 그런 면에서 국민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이 핵을 가질만한 장소를 확인했느냐"는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사용하기 전 타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한미연합 능력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