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장 "한은법 개정에 반대"

주택대출 '풍선효과'에 대비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8일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의 상당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 "한국은행이 가진 지급결제에 관한 역할로 인해 지금까지 특별히 문제가 발생한 것이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한은이 금융회사 검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진행과정에서도 거시감독의 문제는 부각됐지만 지급결제는 부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급결제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급결제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 법률이 없는데서 기인한다"며 "기본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한국은행법 태스크포스(T/F)에서도 피력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제2금융권에 대출 수요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에 대해 "그런 현상이 발생할 우려에 대해 시장 상황을 열심히 보고 있다"며 "제2금융권은 은행보다 대출 규모가 작고 가계대출의 80% 이상이 생활자금 수요라 지금은 직접 규제를 안 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가계대출 문제는 규모보다는 증가 속도에 주목하고 있다"며 "전체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연체율 등을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은행자본확충펀드 운용을 끝낼 의사가 있냐는 질의에는 "당시 조성했을 때와 비교해 실적이 미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 이것을 완전히 닫을 것이냐 예비적인 수단으로 남겨둘 것이냐는 아직 결론내지 못했다"며 "아직 운용을 종료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