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W '재개발 띄우는 전세난대책'

[부동산W 28회 '스페셜리포트']

서울시가 지난 14일, 전세 안정대책으로
최대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10년간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속도 조절을 통해
줄어드는 가구수를 조정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서울시는 공급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종상향을 통해 층고 제한을 높이는 한편 서민들이 많이 사는
재개발 지역 기준 용적률을 현재보다 20% 올려줄 계획이다.

이럴 경우 사업성이 좋아져 주택 공급은 촉진되겠지만
주변 집값을 자극하고 투기 수요가 몰려
전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세난 대책이 재개발 활성화 대책으로
와전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 속에,

당장 해당 재개발시장은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의 경우도 논란이 되긴 마찬가지.

서울시내 곳곳을 주차장 설치 완화구역으로 지정해서
1,2인용 소형 주택 공급을 유도한다는 계획인데,
이는 지금도 심각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슬럼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협의도 없이 의욕만 앞선 서울시의 청사진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잡음으로
급조된 시나리오라는 비판을 비껴가기 어렵게 됐다.

<스페셜리포트> 에서
서울시 전세난대책의 실효성을 낱낱이 분석해본다.

진행 : 서성완 부동산 부장. 이혜림 앵커
출연 : 부동산부 조정현 기자
연출 : 구강모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