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건 레페브르 EU집행위원회 정책기획관은 14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EU 기후변화 정책 워크숍'에서 "교토의정서상 부속서1(감축의무 대상국)이 아닌 국가 중 발전수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선진국과 유사한 나라, 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2013년 이후 선진국과 같은 감축의무를 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레페브르 기획관은 이날 '코펜하겐 협상에 대한 EU의 견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30%, 2050년까지 5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총량제한 감축목표를 선언했다"며 "한국도 선진국과 같은 감축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15~20% 감축하는 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찬우 환경부 국제협력관(국장)은 "한국은 비부속서1 국가 중 최초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했다"며 "국제 온실가스 감축협상에서 한국이 부속서1에 포함되느냐 마느냐는 전제사항이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즉 교토의정서상 부속서1 국가들처럼 총량규제 온실가스 감축방식이 한국에 적용돼서는 안되며, 부속서1에 한국이 편입되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나마 표명한 셈이다.
김 국장은 "선진국이 보다 야심찬 감축목표를 발표하고 개도국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며 "(개도국 진영에 무리하게 감축의무를 부과하기보다) 개도국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EU 양측의 정부·기업 관계자들이 참가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저탄소 경제 및 투자를 위한 비용 △배출권 거래제 및 탄소시장 △저탄소 사회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 등 주제가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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