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수도권 전세난과 관련, 이런 내용이 담긴 '전세가격 안정대책'을 14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시프트 2만가구가 새로 지어진다. 시프트는 당초 2018년까지 총 11만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며 시는 장기적으로 40만 채의 시프트가 필요하다고 보고 연차별 공급계획을 추진해 왔다.
새로 공급될 2만가구 중 1만가구는 송파구 일대의 위례신도시에, 4300가구는 강서 마곡지구에 건설된다. 나머지는 서울시 자체공급과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물량으로 각각 5200가구와 500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2010년까지 공급될 시프트 물량은 1만1600가구다.
시는 시프트 확대를 위해 '대한주택공사가 서울을 제외한 경기지역과 인천에 보급할 보금자리주택 물량 중 일부를 시프트로 공급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급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주택관련 제도도 바뀐다. 구릉지를 제외한 서울시내 정비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종' 상향을 추진, 7층 이하와 12층 이하로 나뉘어져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높일 방침이다.
이는 용도지역을 변경, 가구 수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내 정비사업 대상지 중 중층 주택만을 지을 수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은 134㎢에 달한다. 시는 이 지역의 종 상향을 통해 임대주택 6000가구를 포함, 1만6000가구를 더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또 주택재개발 기준 용적률을 상향키로 했으며 다세대·다가구 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주택건립이 가능했던 세대규모를 현행 20세대에서 30세대 이하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의 조기 공급확대를 위해 주차장 완화구역을 기존 5개에서 25개소로 확대하고, 시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책 1000가구를 연내 입주 가능하도록 긴급 공급하기로 했다.
주차장 완화구역은 일반 지역의 20%만 확보하면 기숙사나 원룸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이다. 시는 이를 통해 단기간 확보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을 20만가구로 예상했다.
정비사업 시기도 조정, 급격한 전세수요를 억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는 "2010년 이후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멸실이 예상되는 일부 지역의 멸실 시기를 3~12개월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의 전·월세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보다 2400가구 늘린 4500가구에 월세자금 25억원을 지원하고 전세자금 지원 상한액 역시 기존 4900만원에서 최고 5600만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앞서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시장 불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라진구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전세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활용해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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