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시작도 못하고 소송비화 조짐"

토공, 땅값 안낸 건설사 계약해지…업체,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 검토

"2007년 택지 공모 때는 '특혜시비' 얘기까지 나오더니 이젠 서로 발을 빼네요." (충남 연기군 주민 A씨)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개발을 둘러싸고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배후단지의 민간아파트 첫 분양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분양 차질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땅값 납부를 미루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최근 일부 건설사에 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했다. 이에 해당 건설사가 강력 반발, 법정 다툼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1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토공은 행복도시 시범생활권에서 민간아파트 분양사업을 추진했던 12개 건설사 중 풍성주택과 쌍용건설 등 2개 건설사에 토지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토공은 이어 이달 14일 추가로 1개 업체에 대해 계약 해지를 결정하는 등 앞으로도 계약 해지가 잇따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지난 2007년 하반기 12개 건설사는 턴키(설계·시공 일괄) 방식의 공모를 통해 △1-2생활권(롯데건설·포스코건설·대우건설·풍성주택·두산건설) △1-4생활권(효성·극동건설·금호산업·대림산업·현대건설·삼성물산) △1-5생활권(쌍용건설) 등 3개 생활권에서 276만㎡ 규모의 주택용지를 분양받았다. 분양대금은 총 9341억원. 이때만 해도 건설사들은 행복도시의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너도나도 달려들었다.

하지만 약 2년이 경과한 현재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행복도시 건설이 일정대로 추진되지 않아 아파트 분양이 불가능해지자 토공으로부터 공급받은 토지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 납부를 거부하며 분양시기를 미루고 있는 것.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지난 5월 말부터 2만771가구의 분양이 쏟아져야 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정치권 상황을 보면 알겠지만 행정기관 이전 시기와 규모가 정해지지 않는 등 행복도시 건설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 아니냐"며 "어느 누가 비수도권에서 미분양을 감수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건설사들 끼리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쌍용건설은 이번 계약 해지로 중도금과 이자에 대해선 환불을 받았지만, 전체 사업비의 10%인 계약금 76억2000만원과 턴키설계 비용 20억원은 그대로 날릴 위기에 처했다. 이 회사는 이에 따라 토공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 검토에 들어갔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지난 2007년 당시 상황과 분명히 달라졌음에도 시행자측이 지나치게 조건을 경직되게 적용하고 있다"며 "중도금을 내지 않은 다른 건설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내부적으로 (소송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공은 단호한 입장이다. 토공 관계자는 "쌍용건설 부지의 경우 중앙청사와 가장 가까운 블록이어서 이전 시점에 주택공급을 맞추려면 더 이상 사업을 늦출 수 없다"며 "계약에 따라 진행된 절차여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토공은 현재 다른 건설사와 1-5생활권 사업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주택공사가 행복도시 2-3생활권역에서 시범 생활권과 별개로 진행하고 있는 '첫 마을' 사업도 지난 3월 착공했지만 이달 예정했던 첫 분양은 내년으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