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타이어에 추가 관세(상보)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 2009.09.12 15:19

中 강력 반발..WTO 제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결국 철강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산 타이어에 최대 35%의 추가 관세를 물리기로 결정했다. 중국산 타이어의 현행 관세는 4%이다.

미국의 중국산 타이어 수입 규모는 연 18억달러에 달한다.

추가 관세는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첫해 35%, 이듬해 30%, 그 다음 해 25% 등 매년 5%씩 낮아진다.

중국산 타이어 관세는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대중 무역 갈등 대응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로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추가 관세 결정은 미국 내 13개 타이어 생산 공장 1만5000명의 근로자를 대변한다. 전미철강노조(USW)의 세이프가드(Safeguard) 청원에 따른 것이다. USW는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정치적 지원자로 알려져 있다.

세이프가드는 중국산 제품 수입 급증에 맞서 미국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결정과 관련, 미국인 노동자와 생산자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무역법 적용은 개방적인 자유무역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열쇠와 같다"고 강조했다.


USW는 중국산 타이어 수입 급증으로 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었다며 중국산 타이어에 수입 쿼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앞서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앞으로 3년 동안 덤핑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첫해 55%, 이듬해엔 45%, 그 다음해엔 35%의 관세율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즉각 반발했다.

야오 젠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2일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야오 대변인은 자국산 타이어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WTO 규정 위반일 뿐 아니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양국간 합의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야오 대변인은 또 이번 결정이 양국간 상호 이익을 저해하고 이에 대응하는 다른 보호무역주의 행동을 불러일으켜 글로벌 경제 회복을 더디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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