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비 가운데 8조원을 수자원공사가 분담하면서 이자비용 2000억원이 더 들어갈 전망입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4대강 사업비 15조4000억원 가운데 8조원 정도를 수자원공사가 부담함에 따라 정부는 모두 2000억원의 이자를 더 내야할 전망입니다.
수자원공사가 8조원어치의 채권을 발행하려면 정부보다는 더 비싼 이자를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녹취](윤여삼 대우증권 연구위원)
"(10일 기준으로)5년 만기물 국고채는 4.96%, 수자원공사채는 5.52%, 50bp정도 차이가 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발행이슈가 있을 때는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공사채가 보통 5년만기물로 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8조원에 대한 금리가 0.5% 올라가면 2000억원의 이자비용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수자원공사는 지분의 90%를 정부가, 그리고 나머지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보유한 공공기관인 만큼, 결국 정부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 셈입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자금을 빌리는 데 대한 금융비용은 정부가 예산으로 보증해주고, 수공의 경영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에대해 2012년까지 재정적자가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기간에 집중되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으로 환수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환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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