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대 전자문서 인지세 부과 '논란'

기재부, 인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건설업계 "행정편의주의" 반발

연말마다 세제 때문에 바람 잘날 없는 건설업계가 이번에는 연간 5000억원대에 달하는 전자문서 관련 인지세 부과로 홍역을 앓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인지세 과세문서에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인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과세액은 기재금액 기준으로 △1000만~3000만원 : 2만원 △3000만~5000만원 : 4만원 △5000만~1억원 : 7만원 △1억~10억원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등이다.

문제는 지난 2000년 당시 재정경제부가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후 건설업계에 전자문서시스템이 확산일로에 있었다는 점이다.

상위 100대 건설사 중 전자문서시스템 도입 업체는 △1~10위권 9개(도입비율 90%) △11~20위권 10개(100%) △21~50위권 24개(80%) △51~100위권 15개사(30%) 등이다. 연도별로는 2000년 1개사에서 2005년 36개사, 2009년 58개사로 늘고 있다.

때문에 정부의 이번 인지세 과세가 시행될 경우 확산일로에 있던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이 답보 상태에 빠질 것이란 지적이다. 여기에 100위 이하 종합건설업체(1만2000여개사)와 하도급건설사(5만여개사) 등 중소건설사의 정보화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6%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문서에 인지세가 부과되면 정보화에 대한 동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가 건설산업의 투명성과 선진화를 위해 전체 건설생산 프로세스를 전산화 할 수 있도록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할 상황에서 나온 이번 조치는 행정 편의주의라고 건설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원-하도급간 불공정거래 근절, 투명한 건설문화 정착 등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스스로 뒤엎는 것으로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전자문서를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또 이번 조치가 장기적 세수증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로 단기적으로 미미한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투명성 제고를 통한 매출 성실신고에 따른 세수 증대와 건설산업 투명화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7년을 기준으로 전체 내국세 중 인지세는 0.4%인 5880억원이다.

한 중견건설사 임원은 "공사별로 2000원에서 2만원 정도인 건설공사 입찰 수수료도 폐지된 마당에 전자문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소건설사들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계는 지난해 말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를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으로 해프닝을 겪었고, 올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의 PFV,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펀드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폐지로 홍역을 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