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주 런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성명서를 보면 규모나 시기 순서가 각국마다 다를 수 있지만 협조적이고 공조된 출구전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출구전략도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같은 행보를 한다 라고 해석을 해야 할까요?
▶우선 최근에 감독당국에서 취한 부동산관련 대출 억제조치하고 관련해서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작용을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규모가 아직은 꺾이지 않고 있는데 그 중에는 미리 예정되었던 부분도 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미 그러한 조치가 작용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소득과 관련한 지침, DTI 같은 것은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다 나타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라기는 이러한 조치들이 조금 더 효과를 나타내어가지고 지금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다소의 불안감 이런 것이 좀 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런던에서 있었던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정책공조를 강조하는 공동 발표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러 나라 시장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의 경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혹시라도 어떤 한 나라의 경제정책이 다른 나라에 또는 전 세계 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서로 잘 의논하고 보조를 잘 맞추어가면서 하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보면 될 겁니다. 그 발표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아무리 세계화된 경제라 하더라도 각국이 처해 있는 상황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를 언제 얼마만한 강도로 실행하느냐 하는 것은 어차피 각국의 정책당국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언을 했다는 것의 의미는 각국의 정책당국이 새로운 조치를 취할 때 그 조치가 미칠 ―자기 나라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세계경제나 다른 나라에 미칠― 영향까지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해야 한다 하는 점을 서로 공감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그런 경제위기랄까요 이것이 국내요인보다는 바깥에서 오는 충격 때문에 비롯된 점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수습해가는 과정에서도 바깥사정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선진국 사이에서도 정책수단도 다르고 강도도 다르고 시기도 다 다르듯이 우리도 우리한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국제적인 경제상황하고 잘 맞을 때는 정책효과가 많이 극대화될 것이고 그 상황하고 잘 안 맞을 때는 정책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 지난번 회의에서 그런 공동발표를 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국민들이나 시장을 좀 안심시키고자 했던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에서도 수차례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다 하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방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G-20 회의나 민간연구소 또 언론들에서도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출구전략이 시기상조다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의견이 요즘 많이 나오는 것은 역설적으로 금리인상 압박이 높다 그리고 총재님 아까 말씀을 들어봐도 금리상승이어도 완화기조는 이어간다는 말씀을 봐도 금리인상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총재님께서 지난번 5월 금통위 때 통화정책은 전 국가적인 문제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주변의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정부나 민간 쪽의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실제 그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설득을 하고 계시는지 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고요. 또 일부에서는 중앙은행이 정부 뿐만 아니라 시장으로부터도 독립돼서 통화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여론을 그렇게 너무 눈치 볼 필요가 없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지난달 기자간담회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금감원과 공동으로 은행들 부동산대출 실태조사 해서 분석을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한번 들여다보니까 어떠신지 최근 당국의 DTI 확대 정도로 잡힐 수 있는 것으로 보시는지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출구전략하고 관련해서는 각자 처한 위치에서 자기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실제로 결정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가면서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단지 어떤 결정을 남이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또 정부나 정부의 일부에서 나오는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이 가지는 의미랄까 주장의 근거랄까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쪽에서는 통화정책이라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평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통화정책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은 결국 우리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국제공조도 결국 똑같은 맥락입니다. 국제공조를 고려하면서도 무엇이 어떤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정책이냐 하는 것은 결국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몫이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금융권의 주택관련대출에 관련된 실태조사분석은 최근에 내가 별도로 보고받은 것은 검사하고 관련해서 그 이후에 별도로 보고받은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가조치가 더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는 주택시장의 가격이나 거래움직임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주택관련 금융의 움직임이라든가 하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고려돼야 할 문제지 미리 추가조치가 필요하다 안하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리먼사태 이후의 금융위기가 1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각국에서 이번 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고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소규모 개방경제체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많은 부분들이 정비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는 외환건전성 규제라든지 거시감독기능 문제 그리고 중앙은행의 역할재정립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총재님께서 보시기에 1년을 지내고 앞으로 그러한 비슷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국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고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돌이켜 보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히 자본 유출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거의 모든 규제를 철폐를 했는데 그래서 자본이 많이 들락날락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본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국내 주식가격, 채권가격, 금리 그 다음에 유동성, 환율 여러 가지 면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이런 데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우리 경제·금융시스템의 저항력이랄까요 흡수력이랄까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점이 있다 그것을 이번에 우리가 깨닫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완할 점이 많지만 가장 크게 느낀 점을 들자면 역시 외국자본의 유출입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관리하고 대응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과제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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