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성태 한은 총재 통화정책 간담회(1)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통화정책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2%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책결정의 배경이 된 국내 경기상황을 보면 대체로 개선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7월 각종 실물경제지표들이 다소 증가, 감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정부의 정책에 따른 일시적인 소비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지표를 해석하는 데에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경제상황이 계속 개선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 8월 수출도 마찬가지로 선박수출이라든가 하는 것 때문에 다소 계수에 혼선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지난 봄 이후에 수출이 꾸준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각종 경기지표라든가 심리지표 이런 것도 매월 상황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금년 초반에 특히 작년도 물가에 크게 영향을 주었던 원유가격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물가상승률이 급속히 낮아져서 지난 7월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6%까지 내려갔습니다마는 지난 8월에는 2.2%로 좀 올라왔고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대로 소비자물가에 큰 변동을 가져올 요인은 이제 별로 없습니다. 원유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작년 같은 기간에 있었던 이례적인 변동요소 이런 것도 거의 해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는 2%에서 3% 사이 이런 쪽에서 당분간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시장 쪽을 보면 단기시장금리는 좀 상승을 했고 장기 쪽은 별로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 하락한 것도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가는 상당히 견실하게 올라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라든가 가계의 자금사정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도 대체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금통위의 관심사는 주택담보대출이 감독당국의 억제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까지 상당히 큰 규모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어서 최근 몇 달 동안 계속되는 주택가격 상승하고 맞물려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우선 세계경제 전체가 지난 2/4분기 이후에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에는 정부의 재정 쪽에서 큰 경기부양 시책들이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그 효과가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대신에 지난 2/4분기부터 민간부문에서 수요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재정정책의 효과는 조금씩 감소하겠지만 대신에 민간 쪽에서 조금씩 나아지면서 하반기에도 플러스 성장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난 2/4분기에 워낙 예상 외로 높은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더 성장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반기에도 성장을 이어간다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염려했던 것보다는 최근의 경제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한국은행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선진국의 경제가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다고는 하지만 잘 아는 대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라든가 또는 통화정책이라든가 하는 것이 많이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이후 내년까지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본격적으로 될 것이다 하는 자신감은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도 금년 하반기 이후 완만한 성장을 할 걸로 봅니다마는 불확실성은 아직도 상당히 남아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물가 쪽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 이후에 매달 나오는 물가지표는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난 8월에 2.2%였는데 앞으로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크게 물가가 올라갈 요인은 별로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유가격이 크게 변동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체로 보고 있고 또 아시는 대로 수요 쪽에서 물가압력은 크지는 않고 외환시장 사정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여러 가지 요소가 당분간 물가는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화정책은 당분간 금융완화기조를 이어간다 하는 그런 자세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개선이 앞으로도 개선되고 금융시장도 앞으로 계속 안정이 되도록 통화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상당히 금융완화의 강도가 강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올라가는 방향만 가지고 금융을 완화다 긴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준금리가 일부 인상되더라도 그 상태가 여전히 완화상태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이스라엘에서 정책금리를 인상하면서 그런 설명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융이 완화기조냐 긴축기조냐 하는 것은 금리변동의 방향만 가지고 긴축이다 완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걸로는 경제의 성장속도라든가 물가라든가 또는 각종 자산시장의 움직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고려요소로 미루어 판단할 때 현재 금융완화의 정도는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