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배출권거래제 도입·추진해야"

[그린코리아2009]아마노 마리오 OECD 사무차장 기조강연

아마노 마리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은 9일 "탄소세와 '배출량 할당 및 배출권 거래(Cap&Trade)'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리오 사무차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유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공동주최로 열린 '그린코리아 2009' 국제컨퍼런스에서 "체코 덴마크 독일 핀란드 스웨덴 영국 등 OECD국가들이 경제회복 계획의 일환으로 녹색 세제개편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탄소세나 배출량 할당 및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경쟁국에 이득을 초래하는 탄소유출(온실가스 규제가 없는 다른 국가로 기업의 사업장이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OECD 분석결과 많은 국가들이 (탄소세 및 거래제에) 참여하면 이런 부작용이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연합(EU)이 EU 전체 탄소배출량의 12%만 감소하는 정책을 취할 때 (EU의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등 영향으로 인해) 그 효과가 소멸되지만 모든 선진국이 참여하게 되면 탄소유출 비율은 2% 이하로 축소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마리오 사무차장은 "경제적·사회적 기회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기후변화 정책은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인센티브 제공이 보장되는 장기적 정책프레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의 일환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고 저탄소 시설 및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탄소세 도입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가격책정 △건축법이나 전자제품 표준에 (온실가스 감축 등) 목표기준을 설정하는 등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마리오 사무차장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기업이나 업종은 시장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인 환경정책은 청정기술 또는 녹색기술에 대한 신규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친환경 혁신에 대한 촉매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세계 풍력터빈 시장을 주도하는 덴마크를 그 예로 들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의 기조연설과 폴라 도브리안스키 미 하버드대 교수(전 미 국무차관), 박찬모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에너지정책, 환경산업, 제조업, 국토·교통 전략, 법제전략, 연구·개발(R&D) 추진전략, 농업, 해양산업 등 9개 분야에 걸쳐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