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건호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8일 도쿄에서 열린 '한국자본시장설명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파생상품은 차익거래와 연계돼 있는데 여기에 약간이라도 세금을 매기면 거래가 위축되고 전체 시장의 '파이'를 줄여 정부의 세원 확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선물·옵션 등 금융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
황 회장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도 이같은 우려를 설명했고,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파생상품 과세는 당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빠진 내용으로 의원 입법으로 진행된 사안이다.
황 회장은 "현재는 금융위기를 겪은 후 회복기를 맞은 시점으로 그 취지가 옳다 하더라도 타이밍이 좋지 못하다"며 "이런 시기엔 시장 위축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이런 관점에서 공모펀드의 증권거래세 과세도 좀 더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봤다.
그는 "선진시장으로 가려면 제도 도입 자체가 시장에 큰 이슈를 주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실행해 시장 충격을 덜 줘야 한다"며 "최근 주식형펀드에서 자금이 빠지는 상황에서 과세를 하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전날 파생상품에 거래세 부과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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