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공공부문 일자리 55만개 지원
-복지예산 80.3조 이상 편성…중증장애인 연금 도입
-국방예산 증가율>일반회계 증가율
-수은·수출보험기금에 추가 출자·출연
정부가 내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3조5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희망근로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등 55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원하고 복지예산은 80조3000억원 이상을 편성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2010년 예산안 주요 이슈별 편성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2012년까지 차질없이 완료키로 하고 내년 소요분 6조7000억원 중 3조5000억원을 재정에서 투입키로 했다. 나머지 3조2000억원은 수자원공사가 부담해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으로 돌리기로 했다.
4대강을 제외한 SOC 투자도 2009년 당초 정부안 이상으로 지원해 4대강 사업으로 다른 SOC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올해 본예산의 40만명 보다 많은 55만명 수준으로 지원키로 했다. 특히 고용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는 65만개를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희망근로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운용된다. 다만 규모는 현재 25만명에서 10만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내년도 복지예산은 총지출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게 하면서 규모도 80조3000억원 이상으로 편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총지출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높인다는 복안이다.
특히 내년에는 중증장애인 연금이 새롭게 도입되고 소득하위 70%까지는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맞벌이 부부의 보육지원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최근 국방비가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됐다는 점과 외환위기 당시 국방예산이 동결 내지 마이너스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수출금융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기금에 대한 추가 출자와 출연이 이뤄진다. 수은의 대출·보증 여력을 늘리고 수출보험계약 체결한도를 확대해 수출중소기업과 선박·플랜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내년에는 경제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기이후 미래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과제를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며 "내년 예산은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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