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위원장, "황영기 징계와 당국 책임 별개"

(상보) 외신기자간담회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7일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 "(투자를 했던) 당시 우리은행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에 대해 판단하는 것과 당국에는 책임이 없느냐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 중징계 방침과 관련해 부상한 '당국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그는 "심정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어느 나라의 감독당국이 디테일한 경영투자 의사 결정에 대해 일일이 스크린을 다 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부분에 대해 오해가 있다. 이 부분은 적절한 기회에 (황 전 행장 징계)문제가 일단락되면 적절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논란의 핵심도 되짚었다. 진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해 모든 나라에서 엄청난 손실이 있었고, 형태는 다르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 추궁도 다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금융은 제일 중요한 것이 리스크 관리"라면서 "그것이 경영자의 가장 큰 책무고, 투자 당시 이를 적절한 관리했냐가 초점"이라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선 "연체 비율이 1%가량으로 낮고, 전체 대출 규모도 크지 않아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최근 10년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서 "금융 건전성 수단으로 LTV, DTI 등으로 관리하고, 향후에도 다각적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회복 전망과 관련해 "올해보다 내년에 좋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중기적으로 볼 때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특히 민간 섹터에서 투자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금융위기 후 금융회사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선 "보수와 관련해 금융공기업에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지만 시중은행은 글로벌 수준까지 모색되지 않고 있다"면서 "FSB나 G20에서 컨센서스가 이뤄지면 이에 합치되는 모럴해저드 규제가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세금 부가에는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세금 부가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기재부와 함께 국회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