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연구원은 "금융감독원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은행 자율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추가로 강화해 이날부터 시행토록 요청했다"며 "주요 내용은 투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수도권의(서울, 인천, 경기) 비투기 지역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민ㆍ실수요자 배려 및 원활한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등의 경우에는 이번 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고액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크게 둔화될 전망"이라며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분 중에는 2억원 이상의 고액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기존 LTV만 적용 받는 것에 비해서 새롭게 DTI를 적용받을 경우 대출금액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일례로 투기지역이 아닌 서울의 시가 9억원 상당의 주택은 새롭게 DTI를 50%로 적용받게 되는데 소득 5000만원, 만기 20년, 이자율 5.3%를 가정할 경우 LTV만 적용받는 것에 비해 최고 2억원 정도 대출금액이 축소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아무래도 상반기보다는 둔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번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다시 침체되고, 이는 건설업 업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밖에 없지만 DTI 규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은행 담보가치 하락 및 대출 부실화로 이어질 개연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이번 조치가 은행의 주택금융 성장률을 저해해 은행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단기간의 주택 가격 급등은 버블을 초래하고, 이러한 버블 붕괴 시 금융시스템에 엄청난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번 DTI 규제는 오히려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 은행에 긍정적"이라며 "주택담보대출시장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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