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올인'…DTI 영구화

대출 관행 변화 기대에 부동산 양극화 부작용 우려도

금융당국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영구' 적용키로 한 것은 우선 시장을 향한 강한 메시지다. '집값이 안정되면 규제도 풀릴 것'이라는 기대조차 갖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방침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규제가) 살아나면 앞으로는 끝" "영구화" 등의 표현을 썼다. "더 이상 DTI를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은 DTI를 변수가 아닌 상수로 둬야 할 것"이라며 "여러 변화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DTI 규제가 영구화되면 대출 규모나 관행, 부동산 거래 행태 등 여려 부분에서 변화 바람이 일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소득 수준을 넘겨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산 뒤 다시 갈아타는 식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만 공고히 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이미 과도한 대출로 집을 산 사람은 자산 가격 급등에 따른 혜택을 보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대출의 길이 막히기 때문이다.

당국이 규정 등에 적극 반영하지 못한 채 개별은행에 대한 '지도' 방식으로 규제의 연속성을 꾀한 것도 이런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황에 따른 탄력성을 담보하겠다는 의미다. 자칫 경기가 나빠질 경우를 대비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한편으론 '부동산 정책'과 관련 금융당국의 '올인' 선언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당국은 이번 조치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 것이며 집값도 일정 정도 안정될 것으로 자신했다.

더 이상 금융 규제를 부동산 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 달라는 금융당국의 '소리 없는 외침'의 성격도 있다.

여기엔 부동산 정책이 아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명분 이면엔 각종 부동산 정책 수립 때 금융 쪽에만 쏠리는 관심이 부담스럽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실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 세금 감면 등 부동산 호재가 적잖은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금융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당국으로선 일단 '돈줄'을 묶어 놓을 테니 앞으로 책임은 공급이나 규제 강화, 세제 쪽에서 풀어보라는 마지막 승부수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