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같은 방식으로 내년도 SOC 예산을 지난해 본예산인 20조6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이날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의원연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4대강 사업비 분담방안을 공개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 사업에 예산을 많이 쓰면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SOC 예산은 제대로 갈 것"이라며 "정부가 출자한 수공이 사업비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개발사업을 맡아 사업비를 충당하면 4대강을 살리면서 정부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 6조7000억원 가운데 3조7000억원은 정부 예산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3조원은 수자원공사에 분담하는 방식으로 SOC 예산 3조원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권택기 의원은 이와 관련, "현행법상 수공은 자체사업을 할 수 없어 법부터 바꿔야 하는 사안"이라며 "현재 부채가 30%밖에 안 되는 우량기업이 사업비 부담으로 부채가 500%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부채비율을 낮추고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점검하고 있다"며 "4대강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과 민자 유치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공에 4대강 사업비를 분담시키는 대신 개발사업 이익 보장, 금융비용 보전, 추가 출자 등을 통해 수공의 재정건전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SOC 예산과 관련, "지난해 본예산에서 SOC 예산이 20조6000억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이보다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사업평가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전했다.
정부는 또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SOC예산을 배정하고 이를 4대강 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에 우선 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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