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호전 속 9월 금리는 "여전한 동결"

경기개선 지표들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오는 10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에서 현 시점의 금리 인상이 성급하다는 견해를 연이어 쏟아내 한은 결정이 주목된다.

금융 전문가들은 경기 인식과 관련해 개선을 의미하는 진전된 언급이 나올 수 있지만 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2%에 묶여있는 금리는 9월에도 동결이 결정되면 7개월째 같은 수준이 유지되는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은 “2분기 높은 성장률 등 호재가 있지만 금융 긴축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아직 낮다”며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는 아직 경기 회복세가 완전히 자리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 기간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증권사 전민규 애널리스트는 “4분기에 집행될 예정이던 예산 중 일부를 3분기에 앞당겨 집행하기로 한 것도 성장 둔화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아직은 저금리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2%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양종금증권도 3분기 지표 등이 나오는 11월 이후 금리 인상 검토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인상 시점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고용지표 등의 개선이 뚜렷해지면 금리 조정 카드를 꺼낼 수도 있지만 적어도 2~3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동결을 주문한 정부 당국자들의 연이은 언급에 따른 반응도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리 조정에 있어 국제적인 공조를 강조하며 “아직은 금리 인상 문제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허경욱 차관도 4일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은 중앙은행의 소관“이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금리, 재정정책을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경제가 민간 주도로 활발히 회복했다는 확신이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언급해온 출구전략 시기상조론도 있다. 금리 결정 금통위를 한주 앞두고 한은의 독자적인 결정에 압력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금융계에서는 3분기 이후 경기 회복이 지속될 것인지 불투명한 만큼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 고용지표 개선 등이 가시화될 때까지는 현재 금리 기조 유지가 필요하다는 정부내 절박함의 표현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금리 조정 필요론의 또다른 근거로 꼽히는 일부 지역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보다는 돈줄 조절로 선별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기도 하다. 집값 외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금리 수단보다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인하 등의 카드를 꺼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밖에 이성태 한은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히는 경기 인식과 출구전략 구체화 여부도 관심사다. 이 총재는 지난달 간담회에서 “금리 상승 쪽으로 흐름이 잡혀있다”는 언급을 내놓기도 했다.

한은은 기대 이상의 2분기 국민소득과 성장률을 내놓으면서 “예상 수준의 경로를 밟고 있고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이유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정책 효과가 점차 희석되는 3분기 이후의 지표 등을 볼 때까지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한 것이라는 견해도 그래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