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간 -1.5% 성장 가능하다"

공기업 내년 투자분 1.7조원 하반기 집행

정부는 3일 올해 하반기 전기 대비 1% 내외의 성장세를 무리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으로도 당초 예상했던 -1.5%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공기업 내년 투자계획을 앞당겨 올해 하반기 1조7000억원을 투입하고 내년 예산도 12월 중에 조기 집행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경제 전망 및 재정대책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세계경제가 개선되는 가운데 민간부문도 점차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이라며 "재고가 급속히 하락하면서 성장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재고조정이 어느정도 마무리되면서 재고증가도 성장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경기에 대해서는 2분기 일시적 요인이 약화되면서 7월에 투자 등 일부 실물지표가 부진했지만 전반적으로 개선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 광공업생산은 올해 초부터 전월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7월에는 10개월만에 전년동월대비로도 0.7% 증가했다. 7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비 소폭 감소(-0.8%) 감소했지만 전년동월비(0.8%) 증가세는 이어졌다.

내수 여건은 자동차 세제지원 축소와 재정여력 축소 등으로 7월 소비·투자는 전월보다 감소했다. 다만 교역조건과 소비심리 등 소비여건이 나아지고 있고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와 자본재수입액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상수지의 경우는 8월 수출(-20.6%)과 수입(-32.2%)은 7월과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세계경기 및 내수회복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고용은 추경의 일자리 사업효과로 여건이 다소 개선됐지만 민간부문의 일자리창출은 아직 미진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회복지연 및 유가급등세 재연으로 경기둔화 가능성 및 하락 위험으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공기업이 내년에 투자하기로 한 사업 중 선 투자가 가능한 1조7000억원 규모를 올해 하반기에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11월 중 '공기업 투자보고대회'를 개최해 내년 공기업 투자 계획을 조기에 확정할 예정이다.

또 4분기 예산 중 10~12조원을 3분기로 앞당겨 집행하고 철저한 재정집행 점검을 통해 연말 불용 예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예산을 조기 배정해 12월부터 집행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이밖에 민간공급 용지 중 미분양 되거나 중도급 연체 등으로 올해 계획에서 제외된 택지를 주택공사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주택 3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