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사전문성 제고방안'에 반발

"현장 적합성 부족한 탁상행정 전형"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원희)는 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에 대해 "현장 적합성이 부족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보완, 개선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원의 수업전념 여건조성을 위한 대책은 행정업무처리체계 개편, 국감 등 국회 자료요구 관련 업무경감 등 일부에 불과하다"며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 증원, 표준수업시수 마련 등 그 동안 교육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교육여건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과 인센티브 방안도 미흡하다"며 "현재 70% 정도 지급하는 직무연수 경비를 전액 지급하고 연수이수학점의 보수(호봉) 반영 등 실질적인 연수실적 보상체제를 방안에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평가미흡 교사의 장기집중연수 실시와 관련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결과 활용을 밝힌 것은 교원평가의 취지를 왜곡할 소지가 있다"며 교원단체와 논의할 것도 요구했다.

교총은 "실질적인 정부의 지원 대책은 미미한 채 교사 개개인에 대한 열정과 노력만을 요구해서는 수업 개선이 될 리 만무하다"며 "현장 교원 2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세부방안이 확정되면 정부에 수용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