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2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내년도 전염병 관리 예산이 올해 102억원에 비해 24.5% 삭감된 77억원으로 축소돼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더욱이 전염병 관리 예산 중 30억원은 국제부담금이기 때문에 실제 국내 전염병 관리에 투입되는 예산안은 47억4900만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작년에 비해 50.3% 감소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입국자 중 신종전염병 의심환자를 격리 치료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격리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에 의해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복지부가 2010년 예산에 인천공항 청사에 '신종전염병 국가격리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신규 예산 89억3500만원을 편성해 기재부에 제출했다"며 "하지만 지난 8월말 기재부는 1차 심의결과 동 예산을 전액 미반영한다고 복지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부자감세로 의한 세수부족, 4대강 사업을 위한 예산 투입 등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며 "기재부의 시정이 없을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종 전염병 관련 예산을 반드시 증액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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