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해고대란 없어…이영희 경질"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1일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 "한나라당이 떠들던 '추미애 실업'은 일어나지 않았고 잘못된 친기업 정책만 드러났다"며 이영희 노동부 장관 경질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부가 지난달 14일부터 1만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해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조사 결과가 노동부의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노동부는 100만 비정규직 해고대란이 일어나고 7월에만 4만5000~5만6000명의 실업자가 발생해 전체해고가 70% 정도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며 "이번 통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정규직 전환이 70%정도 된다는 관계자 발언이 새어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배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며 "노동부 장관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이 대통령이 서민과 근로자의 희생 위에 친기업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코드 정치 중 하나로 비정규직보호법을 무력화 시키는 게 포함돼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짜맞추기가 안됐다고 숨길 것이 아니라 조속히 밝혀야 한다"며 "장관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대통령은 장관을 경질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또 "시장은 친기업인 동시에 친노동이어야 하고 기업과 노동 사이에 공정한 룰을 정해준다"며 "이명박 정권의 친기업 정책은 노동의 희생 위에 기업에 시장질서에 어긋하는 이익을 준다는 것인데 이는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교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장은 법을 따라오는데 정부가 법을 무력화시키고 있고 그것을 개념없는 한나라당이 거들고 있다"며 "민주당은 비정규직 차별 시정 대안을 내놓으면서 서민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