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신종플루 '감염의심'환자 보험적용 철저

당정은 31일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검사비용과 관련, 고위험군 뿐 아니라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서도 의사 판단하에 건강보험급여를 전면 인정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 대해 보험을 인정해주고 보험 적용을 할 때 검사비의 30~50%(1만2650원~7만9530원)만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의심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체비용(13만25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 감염의심 환자에 대한 보험 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신상진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정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감염 증상이 있으나 고위험군이 아닌 환자에 대해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보건복지부에 보험적용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단체 접종과 저소득층이 보건소에서 무상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외 접종대상자는 백신값을 제외한 접종비만 본인이 부담토록 하기로 결정했다.

또 예비군 훈련과 신병 배출시기에 대한 연기도 검토키로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

한편,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예산이나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두기 이전에 다른 어떤 것보다 국민 생존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김성조 정책위의장,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 안홍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간사 등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