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남 재건축 취득자금 조사

미성년자등 자금능력 없는 사람 집중조사

정부가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들의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고액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방청과 세무서에 보낸데 이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들의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투기수요가 재건축 아파트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조사가 단순한 모니터링 차원인지, 본격적인 조사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집값잡기'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특히 미성년자 등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고, 3개월의 증여세 신고기한동안 세금을 내지 않은 사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상승이 투기수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면 주택공급 중심으로 진행돼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담보인정비율(LTV) 상향조정 등 금융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다만 이런 조치는 집값상승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오전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강남 3구 등 개발호재가 있는 곳 일부의 집값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전국적으로 볼 때 지방은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재확인했다.

허 차관은 "주택시장 가격은 서민주택과 고소득층 주택을 따로 나눠서 봐야 한다"며 "정부는 현재 서민주택 가격추이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어 "정부는 국지적으로 주택가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만약 추가적인 규제방안 등이 필요할 경우 정부는 국지적으로 대처할 것이며, 전국적인 대책은 필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