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효과 실태조사 다음주 발표

비정규직 기간제한 적용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가 다음 주 중 발표된다.

노동부는 28일 "실태조사 결과를 모수 추정 중에 있다"며 "정확한 결과는 최대한 빨리 통계분석을 마무리해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비정규직법 기간제한 조항이 발효된 지난 7월 이후 해고된 기간제 근로자보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는 보도에 이같이 해명했다.

노동부는 7월 말부터 최근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1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법 시행효과를 알기 위해 정규직 전환 규모와 고용불안 정도 등을 파악해왔다.

이와 관련, 이날 일부 언론은 노동부 실태조사에서 자발적으로 정규직 전환한 근로자와 계약 갱신이 돼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를 합쳐 정규직화한 근로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기업의 3분의 1은 고용기간 2년이 넘은 근로자가 그대로 기간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우, 법에 따라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되지만 기업들은 이를 무시한 채 다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대로 고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분석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7월 말까지 지방관서에서 일일동향을 보고한 것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이 30%에 불과했다"며 "갑자기 절반 이상으로 역전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