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금감청장, 금융거래 과세 '토빈세' 제안

아데어 터너 영국 금융감독청장이 단기성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 하는 '토빈세'를 제안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 보도했다.

토빈세는 본래 국제 투기자본의 무분별한 자본시장 유출입을 막기 위해 단기성 외환거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미국 경제학자 제 임스 토빈(1918~2002)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성된 자금을 전세계 후진국에 지원하는 등 공공적 사 업에 쓰자는 것.

터너 청장은 "토빈세로 금융 부문의 거품을 없앨 수 있다"며 "금융 거래 과세를 통해 금융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토빈세는 경제학자들의 꿈이었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등 글로벌 공공 자금의 주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말했 다.

영국 금융당국 수장의 이같은 제안은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영국 정부의 세수를 늘리는 동시에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도모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