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노령화, 퇴직연금 그리고 보험

한국사회가 무서운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속도가 너무 빨라 정부 정책이나 제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선진국을 가름하는 잣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로 복지를 들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엔 이른 느낌이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려면 3층 보장제도가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외에 기업연금(퇴직연금)이 정착돼야 하지만 퇴직연금은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안은 9개월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고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퇴직연금 소득공제도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2015년에는 100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던 퇴직연금시장은 올 6월말 현재 8조원을 겨우 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이 시장을 놓고 금융권간 경쟁이 치열하다.

최근 만난 한 생보사 임원은 "퇴직연금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생보업계는 퇴직연금을 자신들의 정통 텃밭으로 여긴다. 퇴직보험을 오래전부터 팔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퇴직연금은 은행권이 강세를 보인다. 생보업계로선 위기의식을 느낄 만하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8조2597억원이다. 이중 은행권이 4조2158억원으로 51%를 차지하고 보험권은 36.5%에 불과하다.

오히려 증권사에 쫓기는 양상마저 보인다.

이 임원은 "여기서 더 밀리면 끝장"이라는 비장한 말까지 내뱉었다. 그러나 정작 은행권을 앞지를 수 있는 보험사의 '무기'가 보이지 않는다. 보험업계는 은행권의 대규모 점포망과 우월한 지위를 이유로 내세우지만 그러기엔 설득력이 약하다. 그만큼 더 철저히 대비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비난만 들을 수 있다.

퇴직연금에 대한 정부 정책도 아쉬운 부분이지만 보험사의 마케팅전략도 짚고 넘어갈 문제다. 보험업계는 은행권이 '꺾기' 등으로 퇴직연금을 늘린다고 볼멘소리를 하지만 바짝 뒤쫓아오는 증권사의 기세는 어떻게 변명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