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전임자 임금, 고위급 논의 본격화

2010년 시행되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과 관련, 노사정위 고위급 회의가 본격화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지난 26일 오후 5시 상무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고위급 회의를 열고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및 복수노조 문제에 대해 상호 의견교환을 하고 앞으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사정위 상무위원회는 고위급 회의를 주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여론수렴을 위해 적정 시점에 공개토론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노동부는 노사정위 안이 나오는 대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노사정위 산하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법조항 시행을 앞두고 노사 간 의견조율에 나섰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복수노조의 과반수대표제와 타임오프제를 보완책으로 제시한 공익위원안을 채택하고 논의를 종료했다.

그러나 노사 모두 공익위원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상무위원회 간사는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영배 한국경총 부회장, 정종수 노동부 차관, 송영중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구성됐다.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도입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지난 1997년 제정됐으나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는 2010년으로 시행이 유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