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8월20일(14:38)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상당수 국내기업들이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꺼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사업자들의 유인 마련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금 컨설팅업체인 한국 왓슨 와이어트가 최근 국내 89개사(외국법인 포함)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준비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1%가 아직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았으며, 이들 가운데 절반은 구체적인 도입 일정조차 없다고 19일 밝혔다.
당초 전문가들은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소멸되는 2010년이 가까워질수록 도입률이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유로 '특별한 혜택이 없어서’라는 의견이 30%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가장 많았던 ‘동종산업내의 움직임이 없음’ 의견은 지난해 41%에서 올해 27%로 뚝 떨어졌다.
‘충분하지 않은 재정상황 때문에’ (9%), ‘근로자(노조)의 반대’ (4%)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근퇴법 개정으로 인해 제도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아직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기타 의견도 있었다.
사업자 선정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금융기관의 안전성(90%)을 꼽았다. 이는 제도 도입시 많은 경제적 부담이 따르므로 안전성에 높은 가치를 두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상품 수익률(7%), 수수료(0%) 등은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다.
은용환 한국 왓슨 와이어트 퇴직연금컨설팅 사업부 대표는 “연금제도 도입기간은 평균 8개월 정도 소요된다"며 "서둘러 선택 가능한 옵션들을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 대표는 "연금제도설계, 사업자 선정 및 운용형태, 자산운용전략, 종업원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 도입 이전 결정사항이 많다는 점 감안할 때 기업들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올해 5월말까지 총 5만3877개의 계약이 이뤄졌다. 적립금 규모는 7조2500억원으로, 확정급여(DB)형이 4조9910억원, 확정기여(DC)형이 1조9940억원, 개인퇴직계좌(IRA)가 265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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