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TI·LTV 강화 당장은 필요없다"

(종합)전세대책 23일 발표… "주택대출 모니터링 강화"

- 부동산시장점검회의 '전세 대응방안' 확정
-"최근 전세 가격 강세는 기술적 반등" 분석


정부가 전세시장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대책을 오는 23일 발표한다. 또 현 시점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강화가 필요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20일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전세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앞으로 전세가격 오름세가 계속돼 가격 상승지역이 점차 확대되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국토해양부가 이날 논의 확정한 대응방안을 23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세시장에 대해 수급불균형에 따른 심리적 불안이 심화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전세대책도 심리적 요인을 차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허 차관은 "심리적 요인은 정보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쏠림 위험이 있는 것을 체크하고 시장에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가격은 송파 강동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전세가격 급락에 다른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송파구 아파트 전세가격은 △2007년 -2.5% △2008년 -10.5% 등 계속 떨어지다 올해 7월까지 9.5% 올랐다. 강동구는 △2007년 0.1% △2008년 -10.6% 등을 보이다 올해 7월까지 7.2% 상승했다.

정부는 또 현 시점에서는 당장 LTV, DTI 기준강화 등 추가조치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허 차관은 다만 "가을 이사철과 맞물려 시장불안이 국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시장동향을 보다 예의주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택 매매시장은 수도권 LTV 하향조정 조치와 계절적 비수기의 효과로 7월 중순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다 여름 휴가철이 끝나는 8월 중순 들어 매매가격 상승세가 소폭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추세로 접어들 때까지 감독당국에서 담보대출동향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은 8월 들어 증가세가 둔화됐다. 실제로 은행권의 8월1~17일 주택담보대출은 1조5200억원으로 7월1~15일 1조61000억원보다 줄었다. 특히 실수요를 반영하는 집단대출은 제외한 개별 신규대출의 감소세는 지난달 동기대비 32%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