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배드뱅크 설립 MOU 체결

9월말 출범..총 5조원 부실채권 매입

은행권이 20일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민간 배드뱅크 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배드뱅크는 본계약 체결과 금융당국 승인 등을 거쳐 9월말 출범할 예정이며,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 등 6개 은행이 참여한다.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 2014년까지 운영되는 배드뱅크에 은행들은 출자금 1조원, 대출금 5000억원 등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지분율은 농협과 우리은행이 각각 15%이며, 나머지 은행들은 17.5%씩이다.

은행권은 배드뱅크 출범으로 총 5조원의 부실채권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드뱅크가 설립 후 1~2년 후부터 채권 매각대금으로 새로운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리볼빙(revolving) 구조라서 지속적인 부실채권 매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자체차입 등을 통해 채권 매입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마련됐다. 출자은행 지분을 양도하는 형태로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배드뱅크는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이 의장을 맡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공정가치심의위원회 등으로 운영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민간자율로 은행권 부실채권이 정리되면 자산건전성이 올라 실물경제 지원 여력도 늘어날 것"이라며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구조조정기금과 상호보완 기능이 수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배드뱅크가 은행 부실채권을 임시로 보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춘 실질매각(True Sale)으로, 채권에 관한 권리와 위험일체를 양수받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은행권 부실채권 고가매입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정가치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강화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한편 배드뱅크는 올 2월 '금융당국 및 주요은행장 합동 워크숍'에서 처음 논의됐으며, 3월부터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실무논의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