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은행 LTV 80% 주택대출

보험 연계땐 빚만으로 아파트 구입 가능

은행 대출만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은행이 모기지보험(MI)과 연계해 팔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면 전혀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다. 담보인정비율(LTV)이 규정보다 20%포인트가량 높은 80%까지 적용되는 탓이다.

실제 6억원짜리 지방아파트는 이 제도를 통해 4억8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미분양이라면 계약서상 가격과 달리 5억원대로 거래가 이뤄지는 탓에 대출만으로 집값을 마련하는 '편법'이 종종 발생한다는 게 금융계의 전언이다.

이는 정부의 대출규제와 어긋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LTV를 60%에서 50%로 낮췄고 강남3구는 40%로 규제한다. 은행이 MI를 통해 대출한도를 80%까지 적용하는 것은 이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 부산은행 및 일부 지방은행은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해 주택담보대출 LTV를 80%까지 적용한다. LTV 규제 한도 초과분인 20%에 대해선 은행이 수수료를 부담해 보험에 들고 있다.

이 상품의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강남·서초·송파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및 지방의 비투기지역 주택이 해당한다. 은행권은 2007년부터 이 상품을 팔기 시작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사실상 은행 대출만으로 집값의 대부분을 마련할 수 있어 투기를 목적으로 한 수요도 적지 않다"면서 "은행이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자 일부 은행은 판매를 중단하거나 한도를 축소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7일 '아파트플러스론'의 LTV를 수도권은 종전 80%에서 70%로 낮췄고 지방은 75%로 축소했다. 이 상품의 판매실적은 1900억원에 달한다.

이미 1200억원을 대출해준 농협은 지난달 초 판매를 중단했고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 4월 초 일찌감치 선제적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판매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이 상품을 취급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신한·우리은행, 농협 등은 주택대출 한도를 줄이기 위해 모기지신용보험(MCI) 연계 주택담보대출도 중단했다. MCI를 이용하면 임차보증금을 제외하지 않고 LTV 50%가 적용되지만, 앞으론 대출한도가 임차보증금만큼 줄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