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앉는 수공? 경인운하이어 4대강도'외상'

국토부 수공에 '4대강 사업 시행분 선투자' 통보

한국수자원공사가 2조2000억원 규모의 경인운하 사업에 이어 4대강사업 시행분까지 외부 차입금으로 대부분 조달하게 돼 빚더미에 앉게 됐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 22조 2000억원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 시행분 2조7715억원(13%)를 선투자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18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김성순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수공에 보낸 '4대강살리기 사업내용 통보'공문를 통해 4대강 살리기사업 중 수자원공사 시행분에 대해 우선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 공문에는 "다목적댐, 홍수조절지, 강천, 함안, 강정 등 보 3개소는 귀 공사에서 우선 추진하되, 국가사업비 보전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보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기재돼 있다.

국토부가 이 공문에 별첨자료로 통보한 ‘수자원공사 소관 4대강살리기 사업’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수행할 4대강살리기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댐(송리원, 보현, 안동~임하연결) 1조 2056억원, 홍수조절지(담양, 지석) 2785억원, 하천(한강 강천보, 낙동강 함안보와 강정보, 낙동강하구둑) 1조 2874억원 등 모두 2조 7715억원 규모이며, 계속사업(댐 직하류사업)은 2259억원 규모에 달한다.

수공은 4대강 사업 선투자를 제외하더라도 경인운하 건설사업 추진으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공은 경인운하 건설사업비 총 2조 2458억원 중 75%인 1조 8646억원을 외부 차입금으로 조달하기로 돼 있다. 이 가운데 2385억원은 올 상반기에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했다.

수자원공사의 2008년말 부채비율은 19.6%에 불과하지만, 경인운하 건설사업 수행을 위한 외부 차입 등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2009년 25.4%, 2011년 73.0%, 2013년 94.0%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한국수자원공사에 선투자하려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며 "대규모 국책사업의 재정부담을 공기업에 전가시켜 또 다른 부실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